문서보기 - 국심 1998부1441, 1998. 9. 12.
문서번호 국심 1998부1441, 1998. 9. 12.
이 건의 은 토지 취득시 취득대금을 매매계약서상에 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서 추가로 부담한 연체이자 상당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8. 9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