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1376, 1999. 4. 2.
문서번호 국심 1998부1376, 1999. 4. 2.
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입금액을 청구인의 금융대여 이자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9. 4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