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1354, 1998. 10. 26.
문서번호 국심 1998부1354, 1998. 10. 26.
매입세액을 위장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8. 10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