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1342, 1999. 6. 28.
문서번호 국심 1998부1342, 1999. 6. 28.
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1999. 6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