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1329, 1999. 2. 18.
문서번호 국심 1998부1329, 1999. 2. 18.
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9. 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