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1149, 1998. 2. 5.
문서번호 국심 1998부1149, 1998. 2. 5.
수정신고한 매입세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당초 신고한 매입세액을 실제 매입세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8. 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