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1136, 1999. 2. 12.
문서번호 국심 1998부1136, 1999. 2. 12.
청구법인이 지하상가의 건설용역을 임차상인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공사비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간주임대료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(경정)
부가
경정
결정일 1999. 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