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1129, 1999. 1. 12.
문서번호 국심 1998부1129, 1999. 1. 12.
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1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