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1068, 1999. 1. 21.
문서번호 국심 1998부1068, 1999. 1. 21.
부동산의 양도를 1년 이내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