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8부1047, 1998. 9. 10.

문서번호 국심 1998부1047, 1998. 9. 10.

아파트를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8. 9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