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1026, 1998. 10. 1.
문서번호 국심 1998부1026, 1998. 10. 1.
이혼시 남편명의(청구인)의 토지를 처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8. 10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