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1022, 1998. 11. 13.
문서번호 국심 1998부1022, 1998. 11. 13.
종전농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