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0997, 1998. 10. 8.
문서번호 국심 1998부0997, 1998. 10. 8.
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8. 10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