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0928, 1999. 1. 28.
문서번호 국심 1998부0928, 1999. 1. 28.
청구인의 처가 취득한 주택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