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8부0893, 1998. 9. 11.

문서번호 국심 1998부0893, 1998. 9. 11.

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8. 9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