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중0135, 1989. 4. 26.
문서번호 국심 1989중0135, 1989. 4. 26.
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처분청이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89. 4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