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0866, 1998. 11. 13.
문서번호 국심 1998부0866, 1998. 11. 13.
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 하여 압류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