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0833, 1998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8부0833, 1998. 12. 31.
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