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0776, 1998. 11. 16.
문서번호 국심 1998부0776, 1998. 11. 16.
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경우 취득가액을 얼마로 보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8. 1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