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0763, 1998. 10. 26.
문서번호 국심 1998부0763, 1998. 10. 26.
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독립자격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용접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8. 10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