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0723, 1998. 9. 18.
문서번호 국심 1998부0723, 1998. 9. 18.
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8. 9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