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0563, 1999. 3. 11.
문서번호 국심 1998부0563, 1999. 3. 11.
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9. 3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