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0560, 1998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8부0560, 1998. 12. 31.
수영장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