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0503, 1998. 12. 18.
문서번호 국심 1998부0503, 1998. 12. 18.
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(주)○○에 대여한 대여금을 주된 수익사업에 사용된 대여금으로 보아 증자소득공제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는 대상기간을 월별로 계산할 것인지, 사업연도별로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8. 1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