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0430, 1998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8부0430, 1998. 12. 31.
법원의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의 소유권이 말소된 데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