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0429, 1998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8부0429, 1998. 12. 31.
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지급 약정일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미수이자를 익금에 가산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