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0382, 1998. 7. 8.
문서번호 국심 1998부0382, 1998. 7. 8.
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7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