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0373, 1998. 9. 29.
문서번호 국심 1998부0373, 1998. 9. 29.
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8. 9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