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0316, 1998. 10. 8.
문서번호 국심 1998부0316, 1998. 10. 8.
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주택과 상가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기준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그 면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8. 10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