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0285, 1998. 6. 17.
문서번호 국심 1998부0285, 1998. 6. 17.
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생전유언에 따라 출연된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들의 의사에 의하여 출연된 것인지 여부 및 상속재산이 상속인들의 의사에 의하여 출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중 ○○장학회의 이사가 아닌 1인의 상속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8. 6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