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8부0272, 1998. 6. 8.

문서번호 국심 1998부0272, 1998. 6. 8.

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8. 6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