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0265, 1998. 5. 14.
문서번호 국심 1998부0265, 1998. 5. 14.
청구인이 토지를 양도당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5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