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0255, 1998. 8. 29.
문서번호 국심 1998부0255, 1998. 8. 29.
주택 양도당시 세대를 분리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?자를 독립된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8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