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8부0251, 1999. 5. 31.

문서번호 국심 1998부0251, 1999. 5. 31.

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9. 5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