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0245, 1998. 5. 20.
문서번호 국심 1998부0245, 1998. 5. 20.
수입금액, 소득금액산정시 표준소득률표상 경감률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8. 5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