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0232, 1998. 5. 11.
문서번호 국심 1998부0232, 1998. 5. 11.
청구인을 공사용역을 제공한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8. 5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