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0149, 1998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8부0149, 1998. 12. 31.
농어촌특별세법 시행전에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지 아니하다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후에 양도한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