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구2748, 1999. 6. 24.
문서번호 국심 1998구2748, 1999. 6. 24.
부동산을 사실상 폐업일 이후에 양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고 취득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9. 6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