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구2730, 1999. 3. 12.
문서번호 국심 1998구2730, 1999. 3. 12.
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(1)와 협의분할 상속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(2)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3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