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구2663, 1998. 12. 30.
문서번호 국심 1998구2663, 1998. 12. 30.
임야부분인 토지에도 빌라 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