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구2431, 1999. 2. 6.
문서번호 국심 1998구2431, 1999. 2. 6.
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인지 아니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