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구2396, 1998. 12. 30.
문서번호 국심 1998구2396, 1998. 12. 30.
상속개시일 8개월 전에 취득한 토지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8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