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8구2254, 1999. 8. 25.

문서번호 국심 1998구2254, 1999. 8. 25.

토지가 장기할부조건부로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1999. 8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