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구2067, 1999. 3. 19.
문서번호 국심 1998구2067, 1999. 3. 19.
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시기를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는지와 증여받은 가액이 얼마인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9. 3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