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구2028, 1999. 2. 22.
문서번호 국심 1998구2028, 1999. 2. 22.
부동산을 양도소득세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