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구1892, 1999. 4. 21.
문서번호 국심 1998구1892, 1999. 4. 21.
피상속인이 청구외 법인에 진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주식의 처분대금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4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