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8구1316, 1998. 10. 15.

문서번호 국심 1998구1316, 1998. 10. 15.

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8. 10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