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8구1228, 1998. 9. 21.

문서번호 국심 1998구1228, 1998. 9. 21.

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8. 9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