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구1140, 1999. 3. 30.
문서번호 국심 1998구1140, 1999. 3. 30.
부수인 영업권 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및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3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