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구1133, 1999. 9. 22.
문서번호 국심 1998구1133, 1999. 9. 22.
이건의 은 ①누락금액전액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차감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1999. 9. 22.